대선 벽보 낙서, 훼손, 장난이라도 형사처벌 받는 진짜 이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거리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부착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소속 정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낙서 대상으로 삼거나 장난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청난 대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X자를 그리거나 얼굴에 수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소한 실수라 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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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 벽보 훼손은 중대한 범죄일까?

선거 벽보는 단순한 종이 포스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인 정보 수단입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책 방향, 정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가 투표 전 후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보를 훼손한다는 것은 곧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 능력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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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벽보 훼손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 및 선전시설에 대한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만약 이 행위를 공무원이나 선관위 관계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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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도 훼손?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많은 사람들이 ‘찢거나 버려야 훼손이지, 낙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낙서의 예시

• 얼굴 위에 X자 그리기
• 욕설 또는 비하 표현 쓰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희화화한 그림 (수염, 안경, 표정 변형 등)
• 후보 얼굴을 가리기 위한 스티커나 종이 부착
• 공약 내용을 변조하거나 왜곡하기

이처럼 낙서는 단순 미관 훼손을 넘어 후보자의 이미지와 정보를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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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사례로 보는 벽보 훼손의 무게

🔸 사례 1: 술 취해 벽보를 찢은 20대 남성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전북 전주에서 벽보가 담뱃불로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벽보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술김에 한 행동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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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열쇠로 훼손한 50대 남성

2017년 춘천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중학교 벽에 부착된 대선 벽보를 열쇠로 찢어 10분 간격으로 2장 이상 훼손했습니다. “그 후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지만, 역시 입건되었습니다.

→ 감정적 이유 역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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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낙서로 X자 표시한 시민

경남 창원에서는 한 시민이 벽보에 X표시를 하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그 시민은 불구속 입건 처리됐습니다.

→ 지지·비지지 표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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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벽보는 떼어도 될까? → "NO!"

가끔 “내 건물에 붙여 놓은 벽보니까 떼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협의한 지정 장소에만 부착됩니다. 즉, 사유지라 해도 합법적으로 벽보가 부착된 경우, 이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역시 처벌받습니다.

해당 벽보가 문제 있다고 생각될 경우, 무단 훼손하지 말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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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외 다른 선전물 훼손도 처벌 대상

공직선거법은 벽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선거 시설물의 훼손도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선거 현수막
• 전단지
• 책자형 선거공보
• 투표 안내문
• 가두용 현수막

벽보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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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도 예외 없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선거벽보 훼손 사건에 연루되면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학교 조치, 보호자 책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건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학생이나 청소년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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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응은 얼마나 신속할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1.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2. 주변 탐문 및 목격자 진술 확보
3. 지문·DNA 등 증거 채취
4. 피의자 특정 후 입건 또는 체포
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선관위 감시요원, 시민 신고, 경찰 단속 등 24시간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벽보 훼손 후 도망쳐도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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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5월 15일부터 3일간 부착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벽보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약 8만 2,900여 곳에 부착됩니다. 이후 책자형 공보물은 18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며, 대선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이 기간 동안 벽보나 선전물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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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장난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처벌 가능 여부	비고
낙서 (얼굴 위에 그림, 욕설 등)	✅ 있음	최대 2년 징역
벽보 찢기/불태우기	✅ 있음	재물손괴+선거법 위반
술김에 저지른 행위	✅ 있음	감경 불가
사유지 무단 철거	✅ 있음	협의된 부착은 정당함
청소년의 장난 낙서	✅ 있음	보호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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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판단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선거 벽보는 ‘표현의 자유’나 ‘장난’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그런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글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내가 한 줄의 낙서, 최대 징역 2년”

여러분의 무심한 행동이 누군가의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고, 본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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